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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진행 현황 안내

 276 개의 글  / 전체 14 페이지
 
116
 당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에 본인 의사와는 상관 없이 직원일부를 전출시키는 경우 자사주 조기배정 사유에 해당되는지   
 관리자
2010/11/16
787
115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상에서 인정하는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게 가배정된 우리사주의 조기배정 여부   
 관리자
2010/11/16
1065
114
 우선매입권은 해당 회사의 우리사주조합 규약에 명시되어 있어야 그 효력이 있는 것인지   
 관리자
2010/11/16
766
113
 고용유지조치 계획변경 신고유무의 효력   
 관리자
2010/11/01
729
112
 관례적인 연장근로의 연장근로일수 산정시 포함여부   
 관리자
2010/11/01
928
111
 고용유지조치(휴업) 소정근로시간 적용기준   
 관리자
2010/11/01
973
110
 계획변경신고 없이 계획신고서보다 인상된 급여를 지급한 경우 지원금 지원여부   
 관리자
2010/11/01
674
109
 휴업규모율 판단시 주40시간제 토요일을 소정근로일 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관리자
2010/11/01
1378
108
 고용유지조치 사후변경신고 인정범위 확대 업무처리지침   
 관리자
2010/11/01
632
107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기간중 육아휴직을 할 경우   
 관리자
2010/10/25
927
106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기간 중 사업장 규모 변동시 지급요건 판단   
 관리자
2010/10/25
618
105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기간 중 사업장 규모 변동시 지급요건 판단   
 관리자
2010/10/25
619
104
 폐업사업장 A사의 근로자였던 자가 A사와 관련된 사업장 신규설립   
 관리자
2010/10/25
765
103
 공동주택 관리사업 위탁관리계약기간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0/10/25
866
102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의 범위   
 관리자
2010/02/02
691
101
 임의 가입 외국인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여부   
 관리자
2010/02/02
1774
100
 정년퇴직일을 경과한 자를 연령을 이유로 권고사직한 경우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10/02/02
1457
99
 파견근로기간이 만료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가능여부   
 관리자
2010/02/02
1112
98
 고용유지조치기간 종료 후 감원 및 신규채용을 한 후 다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가능 여부   
 관리자
2010/02/02
1116
97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이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10/02/02
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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