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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진행 현황 안내

 276 개의 글  / 전체 14 페이지
 
16
 정규직(무기계약·통상근로자)과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근로자)간에 “맞춤형 복지제도”의 차등적용이 차별적처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2009/08/17
823
15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관할 행정관청과 신청주체   
 관리자
2009/08/10
628
14
 현업종사자와 사무직 종사자가 동종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관리자
2009/08/10
693
13
 비조합원인 사무직에게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지   
 관리자
2009/08/10
663
12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   
 관리자
2009/08/10
681
11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지 못한 단체협약의 효력   
 관리자
2009/08/10
622
10
 단체협약으로 연간 노조 총회시간을 보장하는 경우의 해석   
 관리자
2009/08/10
612
9
 달라지는 석면작업제도 질의응답_노동부   
 관리자
2009/08/05
672
8
 임금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경우에 차별시정명령을 받는 주체   
 관리자
2009/08/05
559
7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협약변경 및 집단행동의 정당성   
 관리자
2009/08/03
750
6
 단체협약에 자동연장조항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 해지시점   
 관리자
2009/08/03
738
5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해지통보를 한 경우의 효력   
 관리자
2009/08/03
684
4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공무원수당규정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관리자
2009/08/03
729
3
 단체협약 일방해지 통보 시점   
 관리자
2009/08/03
609
2
 단체협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단체협약의 효력   
 관리자
2009/08/03
566
1
 협약 유효기간 중 교섭요구의 정당성 및 고용안정, 경영성과급의 교섭대상 해당 여부   
 관리자
2009/08/03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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