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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진행 현황 안내

 276 개의 글  / 전체 14 페이지
 
276
 임의 가입 외국인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여부   
 관리자
2010/02/02
1774
275
 간이 휴게실 설치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관리자
2011/12/21
1556
27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특별교육 시간 중 간헐적 작업과 단시간 작업의 정의는   
 관리자
2013/09/11
1507
273
 계약직 근로자가 채용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별도 협의 없이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로 퇴직하게 될 경우 자사주 조기배정 여부   
 관리자
2010/11/16
1486
272
 정년퇴직일을 경과한 자를 연령을 이유로 권고사직한 경우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10/02/02
1457
271
 공사현장내 안전감시용 CCTV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관리자
2011/12/21
1419
270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의 규정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09/11/02
1410
269
 휴업규모율 판단시 주40시간제 토요일을 소정근로일 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관리자
2010/11/01
1378
268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이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10/02/02
1279
267
 사업장 폐업 등으로 사업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경력증명서 인정 여부   
 관리자
2009/12/16
1265
266
 인력공급(파견)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와 허가의 세부기준   
 관리자
2009/10/26
1253
265
 퇴사자가 의무보유기간 미확보로 인해 인출하지 못한 우리사주를 재직자에게 재배정하는 경우 의무보유 기간의 기산 시점   
 관리자
2010/11/16
1245
264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요건   
 관리자
2009/10/26
1229
263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 이사가 아닌 직책상의 임원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이 될 수 있는지   
 관리자
2010/11/30
1224
262
 방한용 보온 목도리 및 손난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관리자
2011/12/21
1209
26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급적용 가능여부   
 관리자
2011/12/21
1179
260
 정규직과 비정규직(연봉제계약직)간의 임금체계 및 인사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 비교대상근로자 선정 및 차별적 처우 여부   
 관리자
2009/08/17
1152
259
 근로시간면제자에게 O/T수당, 특근수당, 경영성과급, 복리후생비지급 가능여부   
 관리자
2011/03/21
1134
258
 갱폼 안전인양 시스템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관리자
2011/12/21
1131
257
 1일 소정근로시간 초과한 근로시간면제 활동의 유급처리여부   
 관리자
2010/12/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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