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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등의 실시결과 입증 및 보존방법
관리자 
2013-08-12 09:56:50

안전·보건교육 등의 실시결과 입증 및 보존방법
☞ 질의회시 / 안전정책과-4214 / 노동부
☞ 회시일 : 2005-07-19  


질의  

1. 현행 산안법에 의해 실시되는 교육·점검·회의결과 등을 종이문서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전산 입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2. 교육·점검·회의 등에 대한 참석자 명단을 싸인 후 스캔하여 관리하는 경우도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는지 여부



회시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근거한 법적서류를 정해진 기간 또는 일정기간동안 기록·보존할 경우 문서 또는 전산입력 자료(스캔 포함)의 형태여부에 관계없이 이들 서류가 사업주의 법 이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효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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