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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수당의 임금성 여부
관리자 
2013-07-08 10:18:38

어학수당의 임금성 여부
☞ 질의회시 / 임금근로시간정책팀-1820 / 노동부
☞ 회시일 : 2007-05-14  


질의  

○ 개 요
○○호텔은 직원들의 어학능력을 높이기 위해 어학능력이 필요한 직원뿐만 아니라 어학능력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대리급이하 직원에게도 시험을 시행하여 일정등급을 취득하면 어학수당지급을 하고 있음. 어학능력 테스트는 매 2년마다 시행하고 그 당시 일정등급을 취득하면 2년간 매월 10~15만원의 어학수당을 지급함. 이에 관한 지급규정변경 또한 매 2년마다 변경하고 있음. 이 어학수당이 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대립이 있어 행정해석을 요청하는 바임.

○ 질의내용
- 어학수당을 받는 직원은 특정 등급이상의 직원으로 능력에 대한 차별적 보상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 특정등급 이상의 자에게만 지급하는 어학수당을 일률적으로 볼 수 있는지? 올해 시험에 특정등급이상을 이유로 어학수당을 지급받았지만, 다음 번 시험에는 특정등급이하로 어학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이를 계속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회시  

○ 귀하의 질의를 살펴본 바, 어학시험에서 일정등급 이상 취득한 자에 대하여 매월 10~15만원의 어학수당을 지급할 경우 이를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묻는 젓으로 보여 다음과 같이 답변함.

○ 근로기준법(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어 2007.4.11 시행되는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어학수당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이를 사용자가 계속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임금으로 볼 개연성이 있다 할 것임.
- 그러나 귀 질의처럼 호텔업이라는 사업특성상 직원의 어학능력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매 2년마다 어학시험을 실시하고, 시험 우수자에 한하여 어학수당을 지급한 경우라면 이는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사용자가 어학시험 우수자에게 포상을 목적으로 은혜적으로 지급한 금품으로 보여져 법상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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