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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외자기업 노무 자문 개요
 

중국은 경제가 개방된 지 30년, 노동법이 시행된 지 10여 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와 행태들이 노동분야와 기타 기업경영 관련분야에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노무관리(노동문제)는 우리끼리의 문제이지만 진출기업에서의 노무관리(노동문제)는 쉽게 민족감정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에서의 노무관리보다 중국진출기업에서의 노무관리가 더 어렵고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노무관리상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고, 저희 세움인사노무법인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진출기업을 대상으로 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진출 기업경영상 인적자원 관리문제
   
a 노동효율성이 낮아 투자효율을 달성하지 못함

a 중국노동법률의 이해부족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위법을 행하는 경우가 많음

a 중국 현지인과 한국 직원간의 임금수준 격차로 인해 중국 현지인의 근무의욕 저하 발생

a 한국인과 조선족 직원을 회사 관리자로서 주도적인 역할 배치를 하여 조직내 갈등 발생

a 제도관리 중시, 기업문화조성 소홀
 
 
   
최근 중국내 노동분쟁 사안의 종류
 

> 집단소송 증가, 소송건수 증가
> 사회보험비용 체납
> 해고, 제명, 사직 및 근로계약 파기의 분쟁과 경제보상금 지급 분쟁
> 산업재해보상 문제
> 초과근무수당 문제

a 특징
 
  - 비교적 소액 분쟁이 대부분임
- 대립이 첨예하고, 조정이 어려움
- 상소비율 높음
- 분쟁결과 근로자가 승소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a 해결방안

 - 회사별 특성에 적합한 취업규칙 제정
 - 취업규칙은 중국내 법률, 법규, 정책의 요구에 부합토록 설계
 - 사전에 중국내 노동법률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추진
 - 사건 발생시 중국법률과 노동국 관시를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초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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