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위하여 사업주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안전보건
관리자로 선임하여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장 순회점검, 재해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등의 업무를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업무의 위탁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신 지방노동관서장이 지정한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에
일정 수수료를 주고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위탁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 성
근로자 위원: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인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근로자 사용자 위원: 당해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선임된 경우에 한함),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사업부서의 장
기 능 (아래 사항 심의 및 의결)
산업재해예방계획이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근로자 안전 및 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자의 수, 자격, 직무,
권한 등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상 조치
작업과정에서 사업장내의 기계,기구,설비 및 전기,열,폭발성 물질 등 위험요인과 소음,분진,유기용제,중금속 등 유해요인을
인한 사고 및직업병예방을 위하여 직접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작업중지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자위권이며
사업주가 이를 행하여야 한다.
대상위험 및 작업: 그대로 방치할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위험으로서 모든
작업에 해당됨
작업중지권자: 원칙적으로 사업주이다. 사업주가 작업중지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근로자 스스로 작업을 중지, 대피하고 급박한
위험상황과대피사실을 지체없이 직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유해작업 도급금지
직업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유해한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할 경우에 도급받은 사업장의 근로자를 직업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도급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유해작업을 분리도급할 수 있다. 대상작업: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또는 사용허가 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작업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도급 및 수급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도급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할 경우 도급 사업주는 재정적,기술적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급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하여야 한다.
대상업종: 선박 및 보트건조업, 토사석 광업, 제조업
원도급 사업주의 조치사항: 매월1회 이상 안전/보건에 관한 상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협의체 운영, 결과 기록,보존,
2일에 1회이상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발파작업,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붕괴사고가 발생하는경우 경보의 통일적
운영 및 수급인 사업주와 그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주지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수급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산재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안
전, 보건상의 조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사업장내 유해위험요인 및 이에 대한 안전작업방법과 산업재해예방의 중요성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하
여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실시 하여야 한다.
대상업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운수, 창고, 통신업 등
교육대상: 사업장내 모든 근로자
교육강사: 사업주, 안전, 보건관리자, 유해,위험작업에 있어서는 안전담당자 사업장내 유해위험요인 및 이에 대한 안전작업
방법과 산업재해예방의 중요성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실시 하여야
한다.
대상업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운수, 창고, 통신업 등
교육대상: 사업장내 모든 근로자
교육강사: 사업주, 안전, 보건관리자, 유해,위험작업에 있어서는 안전담당자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비치
화학물질이 보유하고 있는 유해성을 알려 사용 근로자가 사용 등 취급 시 주의하고 사용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병 예방을 위한
적절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작업환경측정
근로자에게 직업병이나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요인이 작업장내에 어느정도 존재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일정수준 이상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제거하기 위하여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로자 건강진단
근로자의 직업병 이환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적절한 작업적/의학적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유해물질 또는
인자로 인한 건강상의 장해가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진단해야 한다. 근로자의 직업병 이환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적절한 작업적/의학적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 유해물질 또는 인자로 인한 건강상의 장해가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
으로 진단해야 한다.
건설재해 및 환산재해율(P.Q)
재해율 증가에 따른 신인도(P.Q)감점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협조의 요청 등)제1항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 (협조요청) 노동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28>
1. 안전/보건의식 정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중복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장에 대한 자금융자등 금융/세제상의 혜택부여에 관한 사항
5.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안전/보건점검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시 당해 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공사실적액의 감액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산업재해발생률은 별표 1에의하여 산정한 환산재해율을 말한다.
7.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당해 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가감점 부여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발생률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환산재해율을 말한다.
8. 산업재해 또는 건강진단관련 통계자료의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9. 정부포상 수상업체 선정시 산업재해발생률이 동종업종에 비하여 높은 업체(소속임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포상제한에 관한 사항
10. 기타 산업재해예방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예시:안전관리비목적외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실적)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관련)】
1.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건설안전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시공능력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업체는 환산재해율로 산정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환산재해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환산재해율 = (환산재해자 수 × 100)/상시근로자 수
3. 제2호의 산식에서 환산재해자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가. 환산재해자수는 환산재해율 산정대상 연도의 1월1일부터 12월31일 동안 당해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 (자체사업으로서 행하는 건설현장 포함)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의 합계로 산출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체의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소속 재해자수에 당해 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당해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 (그 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을 포함)의 재해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일반건설업체(B)에게 도급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 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B)의 재해자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재해자수를 도급을 행한 일반건설업체(A)의 재해자수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도급을 받은 건설업체(B)의 재해자수에 합산한다.
(3)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연도 이후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알게 된 연도의 재해자 수로 산정한다.
나. 2이상의 업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한다. 다.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도급인 자체사업을 행하는자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와 장비임대 및 설치,해체 물품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근로자가 당해 업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관리책임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재해자수로 계산한다.
라. 재해자중 사망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1) 가중치는 부상재해자의 10배로 한다.
(2) 재해발생 시기와 사망시기가 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 3월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 한하
여 (1)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3)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보고를 태만히하여 노동부장관이 사망재해 발생연도 이후에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인지한 연도의 사망 재해자수로 산정하며 (1)의 규정에 의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4) 산업재해의 사망재해자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당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재해자에 대하여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가) 교통사고, 고혈압 등 개인지병, 방화 등에 의한 경우
(나) 근로자 상호간 또는 타인과의 폭행 등에 의한 경우
(다) 폭풍/폭우/폭설등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라) 당해 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사업주 (수급인,하수급인, 장비임대 및 설치 해체, 물품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포함) 의무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마) 당해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 (바) 기타 취침/운동/휴식중의 사고 등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4. 제2호의 산식에서 상시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상시근로자수 = (연간 국내공사실적액 × 노무비율) / (건설업 월평균임금 × 12 )
가.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업자의 단체, 전기공사업에서 산정한 업체별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노무비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적용한다.
다.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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