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 통상해고, 근로계약해지, 정리해고(구조조정) 등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경우 이를 통상 ‘해고’라고 합니다.
징계, 전보 등(정직, 급여삭감, 대기발령, 전환배치 등을 포함)
징계란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공동작업 질서를 위반한데 대한 제재를 말합니다.
전보(전직)란 새로운 업무나 새로운 보직으로 바꾸는 것으로 대기발령, 강등, 승급정지
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해고 또는 징계 등(이하 “해고 등”이라 함)의 사유, 절차 등에서 정당성이 없다면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통해 원직복직,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등을 지급받을 권리를 회복하게 됩니다.
해고 등의 정당성 요건
해고 등의
정당성요건
내용
실질적 요건
해고 등을 할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규정한 해고 사유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정당한 이유로 인정됩니다.
절차적 요건
해고 등이 정당하기 위하여는 실질적 요건 외에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징계해고 등의 절차를 규정한 경우
이를 거치지 않은 징계해고 등은 효력이 없습니다.
②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 등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이행명령의 불이행과 이행강제금 부과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는데 이행기한
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① 원직복직의 이행은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을 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나 당해 근로자
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다만, 같은 직급이나 직무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② 임금상당액 지급의무 이행은 구제명령의 이행기한까지 그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
③ 금전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은 주문에 기재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
④ 그 밖의 구제명령의 이행은 그 주문에 기재된 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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