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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제도 개요
 

보통 체당금제도라고 알고 있는 것은 임금채권보장제도입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체당금제도)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금품 중 일정금액의 체당금(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또한 국가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체당금의 범위내 에서 당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게 됩니다.

 
체당금제도 내용
 
a 체당금 지급 사유
 
a 체당금 지급 요건
 
a 퇴직기준일 판단 예시
○ 체당금 지급액 예시

  3년간 근로한 월급여 240만원의 30대 근로자가 퇴직 전 최종 3개월간의 체불된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을 경우

- 임 금 : 240만원 × 3개월 = 720만원

- 퇴직금 : 240만원 × 3년 = 720만원. (단, 1년간의 법정 퇴직금이 240만원인 경우)

- 총 합 : 1,440만원



a 체당금 지급액

  지급받을 수 있는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으로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결정됩니다.
 
a 체당금 상한액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임금 150만원 240만원 260만원 210만원
퇴직금 150만원 240만원 260만원 210만원
휴업수당 105만원 168만원 182만원 147만원
 
 
체당금 처리절차
 
a 사실상 도산인 경우
 
a 재판상 도산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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