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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진정 개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기일을 미루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임금지급을 지연하여 중대한 생활의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로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므로, 임금체불의 해결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임금체불진정 내용

a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다만,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출장비, 작업용품 구입비 등), 단순히 생활 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보조하거나 혜택을 부여하는 금품(결혼 축의금, 조의금 등) 등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 임금체불 이란?

사업주는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 시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기한을 지키지 않고 임금의 지급을 미루는 경우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합니다.

a 임금체불 진정이란?

근로자가 임금의 체불 등 노동관계법의 위반사항을 노동부에 알리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a 임금체불 고소(고발)

근로자가 임금의 체불 등 노동법령 위반 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을 노동부에 신고하고,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a 진정과 고소(고발)의 차이

진정이 단지 근로자의 권리구제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인 반면, 고소(고발)은 직접적인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임금체불 해소 절차
 
 
 임금체불 진정/고소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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